[친절한 뉴스K] “학생 줄어 남는 예산, 어린이집에?”…교육 예산 논란 2차전

[앵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을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여서 흔히 '교육교부금'이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초·중등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 쓰라고 있는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약 20% 정도를 떼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누는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아이들 교육 예산 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이 교부금도 늘었겠죠?

올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넘게 늘어나 약 75조 7천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3년 뒤면 1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 돈을 써야 할 대상인 학생 수는 저출산으로 줄고 있죠.

각 교육청은 이 교부금을 쓰고 남은 돈은 지방교육재정기금에 적립합니다.

해마다 늘어난 이 기금, 올해 26조 원을 넘었는데요.

당장 다른 예산으로 활용 못 하고 쌓여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에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가 예산을 교부할 대상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죠.

법을 개정해 여기에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교육교부금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보통합에 드는 정부 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추진에 힘이 실릴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유보통합에 교육교부금을 쓰겠다 밝힌 적이 있는데, 지역 교육청들은 난색을 표하며 별도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떼어 내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취재진이 찾은 한 지역 국립대학의 실험실입니다.

20년 된 시료 분석 장비 넉 대 모두 1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지만, 예산이 없어 새 장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대학교 관계자 : "(실험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족해) 시료를 들고 이제 다른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소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내고 방문을 해야 하고요."]

이처럼 어려운 대학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이 가운데 3조 원가량을 유치원과 초중고 예산인 교육교부금에서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대학교 교육비는 그렇지 못해 교육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교육감들과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안의 절반인 1조 5천억 원을 가져다 쓰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나눠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초중고 현장에선 당장 쓸 예산도 부족하다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수치상 돈은 남아도는 것 같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무상급식 질을 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들의 목소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