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파업면죄부” “노동자 지키는 법”

[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은 노조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석 달 넘게 법사위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총 투표수 10표 중 '가' 10표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정의당 : "법률 개정으로 정당한 교섭과 정당한 쟁의행위가 정착된다면 극한적 노사 갈등과 법을 벗어난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고 (직회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야당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는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법사위가) 실제적인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도 아니했고, 이 법을 지연시키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침대 축구' 방식의 대응이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야당은 조속한 처리가 목표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