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약’ 놓고 여야 설전…“공약 파기 사과해야” “공약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공약 위키에 '의료계의 공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의 통합간호 돌봄 체계 구축'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 때 상황을 다 모르고 얘기했다, 지금 보니까 안 되겠더라, 간호협회 말씀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다.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간호법 공약에 대한 김 비서실장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