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뒤 2년 동안 기소 ‘3건’…3천여 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입력 2023.05.25 (11:14)
수정 2023.05.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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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수처는 사건을 6,185건 접수해 이 가운데 2,632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직접 기소로 이어진 접수 건은 8건으로, 사건으로 따지면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전체 사건 가운데 3,176건은 경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377건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여 원, 지난해는 143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모두 28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수처는 사건을 6,185건 접수해 이 가운데 2,632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직접 기소로 이어진 접수 건은 8건으로, 사건으로 따지면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전체 사건 가운데 3,176건은 경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377건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여 원, 지난해는 143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모두 28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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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뒤 2년 동안 기소 ‘3건’…3천여 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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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5 11:14:07
- 수정2023-05-25 11:16: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수처는 사건을 6,185건 접수해 이 가운데 2,632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직접 기소로 이어진 접수 건은 8건으로, 사건으로 따지면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전체 사건 가운데 3,176건은 경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377건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여 원, 지난해는 143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모두 28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수처는 사건을 6,185건 접수해 이 가운데 2,632건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직접 기소로 이어진 접수 건은 8건으로, 사건으로 따지면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전체 사건 가운데 3,176건은 경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377건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여 원, 지난해는 143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모두 28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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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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