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늘리고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법 제정 갈등을 계기로 촉발된 보건의료 직종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과제 해결’ 기자회견에서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 행위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해왔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무면허 불법 의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며 십수 년째 협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가 미뤄지는 동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더욱 만연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와 필수의료 과를 신설해 정원을 1천 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이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나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한 PA 간호사는 “전공의들은 PA들 때문에 수련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수련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처치를 부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방사선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부족해 혈관조영실에서 해야 하는 시술과 치료 보조를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8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이어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