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지원 한다? 안 한다?…‘스무고개’ 속 딜레마

우리나라가 생산한 155mm 포탄. 미국 이송 등의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으로 포탄이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느냐'는 KBS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어떤 목적이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포탄이 미국으로 옮겨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게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이 스무고개 같은 대화에,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애매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 WSJ "한국 포탄 수십만 발 이송 중…우크라이나로 보낼 것"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각 24일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던, 4월 공개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문건에 나오는 우리 고위 당국자 간의 대화도 155mm 포탄 우회 지원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회 지원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24일 대통령실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5mm 포탄) 33만 발이 유럽으로 수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송 완료됐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팩트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조 실장은 '풍산(포탄 생산 업체)이 계약을 맺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 (수출 계약을 한)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사실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에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판매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문에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와 24일 국회 운영위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거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거나, 우회 지원 목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는 건 없다.'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한 건 맞다.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인도적·재정적 지원 외 우크라이나 지원은 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 한국 155mm 포탄 주목받는데…애매한 입장

우리의 포탄 지원 여부에 외신까지 이렇게 관심이 큰 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우리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과 달리 포격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하루 수천 발의 155mm 포탄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5mm 포탄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표준탄으로,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가 사용 중인 포탄인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빠른 속도로 탄을 소모하다 보니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전시 대비 비축량을 채우고 나면, 소비되는 만큼만 생산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만들어봐야 살 사람도, 쓸 곳도 없습니다.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대규모 전면전을 겪지 않은 미국과 유럽은 최소 규모의 생산 라인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휴전 상태'로, 포병 훈련으로 155mm 탄을 계속 소비하는 우리는 일정 규모의 생산라인이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사항이어서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미국 생산량의 몇 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데, 옆에 강을 낀 호수를 가진 친구가 있는 셈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은 애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동시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실할 155mm 포탄을 포함해, 무기 지원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해왔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뢰제거 장비나 구급차량 등의 비살상 장비 지원이 논의됐습니다.

러시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 러시아의 '레드 라인'…우리의 '실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계기로 이른바 '신(新) 냉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각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영 내 국가들끼리의 안보·경제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나토(NATO) 정상회의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이 같은 세계 질서에서 어느 편에 설지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신 냉전'은 '구(舊) 냉전'과는 다릅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자원과 기술, 노동, 시장 등이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저런 관계로 얽혀있고, 당장 이를 진영에 따라 단절하고 재편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아 시장이 크고, 유럽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에는 50여 곳의 우리 대기업 해외법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와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22.6% 감소했지만, 211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볼 때도 이런 관계,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G7 국가들과 밀착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만, "러시아와 고위급 레벨에서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레드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레드라인'은 무기 지원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외신 인터뷰 발언이 나오자, 러시아는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면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압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의 이런 입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오는 7월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는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 이슈일 테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 7,5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전쟁을 끝내는 데 더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정이지만, 미국이 155mm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기존에 보유했던 포탄을 지원하고, 그 자리를 한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채운다면 말입니다. 이건 우회 지원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러시아는 이를 어떻게 볼까요, 러시아 반발이 있더라도 이건 우회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해야 할까요?

무엇하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익'이 어디 있을지 고민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