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두번째 전원회의 열려…노사, 인상폭·적용범위 놓고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면서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공공요금) 증가 폭이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더 컸다는 점"이라면서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788만 명이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업종별로 34%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입장도 전달됐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근거가 뭔지, 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