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2년간 사건처리율 35%…“기간연장 추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사개시 후 지난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35％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조사 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접수된 총 2만92건의 과거사 사건 중 6천979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된 사건의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9,957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적대세력 관련 사건’은 3,885건(19.3%),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이 2,435건(12.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화위는 접수된 9,957건 중 약 4%에 해당하는 414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적대세력 사건’은 빨치산과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으로, 접수된 3,885건 중 약 14%인 565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집단희생 사건이 적대세력 사건에 비해 접수 건수가 많지만,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사건 수는 집단희생 사건이 332건, 적대세력 사건이 465건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은 “당시 군경에 의한 희생은 좌익 명칭이 붙으며 가급적 감추고 기록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며 “반면 침략(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은 거리낌이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누적 자료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9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서류 조작 등으로 동의 없이 입양됐다며 해외입양인들이 조사 신청한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덴마크 현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화위 1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진화위 2기는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는데,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사개시 후 3년이 지난 내년 5월 27일 활동을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1년 뒤인 2024년 5월 26일에는 사건 처리율이 57％가 될 것으로 보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