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가시화…특별법 통과

[앵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덜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 통과 의미, 박선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7명으로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을 높여 현재 중앙집중형인 전력시스템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전력 생산량은 3천4백여 기가와트로 부산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사용량은 4만 7천 기가와트로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경기도도 7만 기가와트를 생산했지만 사용량은 12만 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전력 자급률을 비교해도 서울이 7%, 경기도는 60% 수준인데, 부산은 193%가 넘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에너지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 똑같이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발전소 거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박수영/국회의원 :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안입니다. 내년부터는 원전이 있는 부산과 울산 등지에 전기요금이 싸지게 됩니다."]

원전 최대 밀집지로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부산은 2014년부터 정부에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수도권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로 부산 인근에서는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