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 전략핵 잠수함 공개…북중 압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한 번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네, 이번 3 차 발사는 실용 위성을 실어 나르는 첫 실전 발사란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북한도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머지않아 발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우리의 <누리호> 발사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넷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1995년에 개봉된 <크림슨 타이드> 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죠.

“세계를 움직이는 3 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핵잠수함 함장이다” 조용히 심해에 깊숙이 숨어 있다가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 이른바 ‘최종 핵병기’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 한국에 기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4월 괌 기지에 모습을 보인 미 전략핵잠수함, 메인함.

3주 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일에 다시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수면으로 올라와 작전 중인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메인함은 북상하면서 한반도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조만간 부산기지로 들어올 거란 분석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4월 26일/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 "우리는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진 않지만, 가까운 곳에서 핵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함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입니다.

170m의 길이에 수중 배수량만 18,750톤.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을 최대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1기에 14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사거리는 12,000km에 이릅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잠수함 함장 : "이 SLBM 24발이 들어가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무기가 15~20kt이에요. 이것의 1,600발의 위력이다. 저는 필리핀 해역에서 (미 핵잠수함이) 보였다 하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32년 해군 생활하면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메인함의 이 같은 이례적 공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중국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만㎞를 넘는 만큼 한반도에 근접할수록 대북용으로서의 전술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평갑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이것이 상시 배치돼서 북한을 억제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범위와 규모가 대규모, 고위력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현재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북한이라는 닭을 잡는데 이렇게 소 잡는 큰 칼이 필요하냐 이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메인함의 내부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부력과 이동 방향을 조타기로 조종해 잠수함을 기동하고, 주 통제실에선 음파를 활용해 수중 표적을 탐지, 추적합니다.

[재러드 윌슨/메인함 승조원 : "미국 대통령이나 전략사령부로부터 전략적 임무를 받았을 때 잠수함의 모든 결정적 행동은 이곳에서 통제됩니다."]

트라이던트Ⅱ 미사일의 사출과 점화, 비행 등 전과정을 총괄하는 미사일 통제 센터와, 통제실과 교신하며 어뢰 공격 등을 수행하는 어뢰실도 볼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을 위한 침실과 식당 등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내부를 자세히 공개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3월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고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 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데요.

일본은 현재로선 핵추진 잠수함이 없지만 미국의 묵인 아래, 핵무기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에 확실히 선을 긋고 있고,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도 회의적인 입장이죠.

이유가 뭘까요?

[리포트]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안보협의체 오커스는 지난 3월 핵 비무장국가인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판매와 기술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6개국.

미국은 전략핵 잠수함이 아닌 핵연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는 거라고 강조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3월 14일 : "미국과 영국, 호주가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은 3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국의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더 내려갔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와 운용은 NPT,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란 비판이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호주가 중요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묶여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한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앤서니 와이어/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 :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더 이상 공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한반도는 먼 거리에서 북한과 수중에서 교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한반도 인근 근해에서의 작전이기 때문에 굳이 원거리 작전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시급하냐. 미국은 혹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 경우에 주변국도 도미노처럼 다 핵추진 잠수함을 추구할 것인데, 미국이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독자적인 건조 기술과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 능력, 핵연료 조달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수함 건조와 원자로 개발 기술은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없고 재처리시설도 전무합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잠수함 함장 : "우리가 지금 미국 또는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우라늄을 사 와요. 핵연료로 사 오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에 미국에서 사 오는 우라늄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사 오는 것을 사용하면 미국의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국은 세계 IAEA와 NPT, 그다음에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거의 대장질을 하고 있다고."]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단 평갑니다.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잠수함 함장 : "일본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선박용 원자로를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서 심해 잠수함에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축시설을 해줘라, 재처리시설을 해줘라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나 자기들이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1970년대부터 후쿠다 수상, 나카소네 수상, 이런 사람이 계속 원자력 요구를 했어요."]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워싱턴의 정상 공동선언은 한국이 절대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비확산의 규범이 거의 서약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 주권은 그만큼 더 멀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문근식/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잠수함 함장 :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공갈협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원자력 기술을 다 양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에 핵잠수함 보유가 필수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할지, 여의치 않으면 보완책은 뭔지, 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