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원칙적 합의…31일 표결 가능할까

입력 2023.05.28 (10:06) 수정 2023.05.28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7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되면 다음 달 5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현지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약 90분 동안 통화한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올려주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에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국방 이외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환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친 뒤, 오는 31일 의회 하원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부채한도 상한 조건으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해 왔던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합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3천810억 달러로, 우리 돈 4경 원이 넘습니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국 ‘부채한도’ 원칙적 합의…31일 표결 가능할까
    • 입력 2023-05-28 10:06:14
    • 수정2023-05-28 15:11:49
    국제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7일(현지 시각)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 협상이 불발되면 다음 달 5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현지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약 90분 동안 통화한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올려주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에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국방 이외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환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친 뒤, 오는 31일 의회 하원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부채한도 상한 조건으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해 왔던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합의를 위한 양보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고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합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3천810억 달러로, 우리 돈 4경 원이 넘습니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