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원 혈세로 소송 합의’ 텍사스 법무장관, 탄핵 위기

입력 2023.05.28 (10:58) 수정 2023.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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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직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진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탄핵 위기 놓였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텍사스 주의회 하원은 27일(현지 시각)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탄핵 안건을 가결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 역시 공화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등을 돌리면서 하원 투표 결과 찬성 121표, 반대 23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의 부패 혐의를 고발한 직원들과 소송전이 불거지자, 이에 합의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팩스턴 법무장관은 주의회 상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14년 증권법 위반, 2015년 증권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탄핵이 추진된 계기는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이 2020년 팩스턴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팩스턴에게 정치자금을 대던 텍사스 부동산 개발업자 네이트 폴과 팩스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보좌관들은 팩스턴이 FBI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또 폴을 돕는 일에 자신들을 동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고 등 보복을 당했고, 텍사스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팩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스턴은 올해 2월 소송을 마무리하는 대신 보상금으로 330만 달러(약 43억 8천만 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주 정부 기금을 쓰게 해달라고 주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탄핵을 추진한 하원 위원회의 한 의원은 “팩스턴이 자신의 부당 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납세자의 기금을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탄핵에는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필러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법과 규칙, 정책, 절차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그동안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켄 팩스턴을 풀어줘라”라는 글을 올려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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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억 원 혈세로 소송 합의’ 텍사스 법무장관, 탄핵 위기
    • 입력 2023-05-28 10:58:30
    • 수정2023-05-28 15:55:27
    국제
뇌물 수수·직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진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탄핵 위기 놓였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텍사스 주의회 하원은 27일(현지 시각)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탄핵 안건을 가결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 역시 공화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등을 돌리면서 하원 투표 결과 찬성 121표, 반대 23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자신의 부패 혐의를 고발한 직원들과 소송전이 불거지자, 이에 합의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쓰려다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팩스턴 법무장관은 주의회 상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14년 증권법 위반, 2015년 증권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탄핵이 추진된 계기는 함께 일하던 보좌관들이 2020년 팩스턴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한 것입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팩스턴에게 정치자금을 대던 텍사스 부동산 개발업자 네이트 폴과 팩스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보좌관들은 팩스턴이 FBI 수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또 폴을 돕는 일에 자신들을 동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해고 등 보복을 당했고, 텍사스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팩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스턴은 올해 2월 소송을 마무리하는 대신 보상금으로 330만 달러(약 43억 8천만 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보상금 지급을 위해 주 정부 기금을 쓰게 해달라고 주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탄핵을 추진한 하원 위원회의 한 의원은 “팩스턴이 자신의 부당 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납세자의 기금을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탄핵에는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필러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법과 규칙, 정책, 절차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그동안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켄 팩스턴을 풀어줘라”라는 글을 올려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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