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무시’ 관사 운영비 줄줄…고가 비품도 세금으로?

[앵커]

1년 전, 정부는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경남 창원시에서는 부시장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는데, 다른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5㎡ 부군수 관사가 있는 함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조례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관사 운영비로 천 5백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공동 관리비와 전기·수도 요금부터, 이불과 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 각종 비품 구입비도 포함됐습니다.

함안군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함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쪽으로 (사는 곳을) 옮겨서 숙소를 여기 쓰다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근무하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편리를 봐 드린 거지요."]

양산시는 전용면적 110㎡의 부시장 관사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윗몸일으키기 기구와 러닝머신 등 운동 기구까지 비치해 두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곳에 쓰인 관사 운영비는 천 7백여만 원!

이곳을 거쳐 간 부시장 3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개인 물품은 아니고요. 가정마다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아령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최근 4년 동안 '2급 관사 운영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 관리비와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 건물 관리비로 1억 8천여만 원, 전자제품과 침구류, 생활용품 등 비품 구입비로 1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관사 21곳을 운영하는 데 쓰인 예산은 모두 3억 2천여만 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양산시, 하동군, 창녕군 등 경남 12개 시·군은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사천시 등 6개 시·군은 올해부터 건물 관리비만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물 관리비와 비품 구입비 등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광주시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관사 (운영) 자체도 최소화를 해야 하고,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들은 (실사용자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사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박민재/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