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채 의혹’…여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야 “선관위 장악 시도”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징계성 면직이 아닌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될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겨냥해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서는,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비판이 거세지면 대단한 결심인 것처럼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조사와 징계를 무력화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향해서도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권익위에서 요청한 전수조사에 적극 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노태악 위원장 사퇴 요구는 선관위 장악 시도"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정원을 앞세워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선관위를 흔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 경력 채용을 빌미로 선관위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17일에 취임했고, 전임 사무총장의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2022년 1월이며, 사무차장의 자녀는 2018년 3월"이라며 "현 선관위원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이지만 , "이를 빌미로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후임 사무총장·차장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선관위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6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주권과 선관위의 중립성을 침해하려는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 "특권 활용 사실 아냐…30·31일 긴급회의 개최"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 특권으로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혜택을 유지한 채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선관위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조 및 제78조의4'에 따른 퇴직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의원 면직이 제한되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선관위 공무원 규칙'으로 선관위 일반직 공무원들은 동일하게 퇴직 제한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내일(30일)과 모레(31일) 각각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30일) 회의에서는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 회의에서는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진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 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의 후에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위원장 거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