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이 여성 2명이 죽었다…경찰은 교제폭력 못 막나? 안 막나? [한눈에 이슈]

입력 2023.05.30 (11:10) 수정 2023.05.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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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사이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폭행을 당한 뒤 납치됐다가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모두 교제폭력의 피해자들, 가해자들은 남자친구입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제 분리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도 다쳤다는 이유 등에섭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위험도가 낮다'며 돌려보내거나 피해 여성이 살해된 뒤에도 '계획된 범행은 아닌 거로 보인다' 등의 미온적인 대처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눈에 이슈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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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명은 폭행을 당한 뒤 납치됐다가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모두 교제폭력의 피해자들, 가해자들은 남자친구입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제 분리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도 다쳤다는 이유 등에섭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위험도가 낮다'며 돌려보내거나 피해 여성이 살해된 뒤에도 '계획된 범행은 아닌 거로 보인다' 등의 미온적인 대처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눈에 이슈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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