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한 “법적 대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혁신처가 보고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0여 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혐의를 하나씩 거론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본인도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한 위원장의 혐의는 직무상 의무 중대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바로 면직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법상 면직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로)…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SNS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면직될 정도의 위법이 없는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 가처분 등의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 현재 부위원장도 공석이어서 한동안은 상임위원 세 명으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