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 지방소멸 대안 되려면?

[앵커]

국회가 전기요금을 발전소 거리별로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남 등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수도권과 비교하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경남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8년부터 6년 동안 극한 대립으로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

11차례 공사 중단과 주민 2명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765kV 송전탑 건설은 강행됐습니다.

울주 신고리 원전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탑에 지역이 피해를 본 대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5일 발전소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은 영남과 전남, 강원이 높고 경기도와 전북은 다소 부족, 서울과 중부지방은 매우 낮습니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전국 산업구조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김기환/창원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역 : "경남의 체감 산업전기료가 인하될 개연성이 매우 커서 전력 소비가 큰 첨단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도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유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1년 뒤 시행되고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게 됩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지역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행령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폭, 차등 적용을 나누는 권역 등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산정할 것인가 등이 변수입니다.

경남 내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바로 옆에 둔 사천과 하동,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밀양과 양산 등이 산업 유치에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밀양 : "그래서 경상남도도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원자력까지 (전기요금)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를 추진하고 경북과 울산시는 토론회와 용역으로 발 빠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