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는데…상권영향평가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23.05.30 (21:42)
수정 2023.05.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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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백화점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에 백화점 신축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
현재보다 4배나 확장된 규모로, 인근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따져보자며 반 년 넘게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김상묵/광주세정아울렛 상인회장/5월 4일 :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살펴야지 기업 편의 제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상권영향평가의 근거는 광주시 조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권영향평가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지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점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연주/전 광주시의원/상권영향평가 조례 발의 :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상생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기)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백화점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에 백화점 신축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
현재보다 4배나 확장된 규모로, 인근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따져보자며 반 년 넘게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김상묵/광주세정아울렛 상인회장/5월 4일 :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살펴야지 기업 편의 제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상권영향평가의 근거는 광주시 조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권영향평가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지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점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연주/전 광주시의원/상권영향평가 조례 발의 :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상생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기)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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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5-30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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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백화점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에 백화점 신축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
현재보다 4배나 확장된 규모로, 인근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따져보자며 반 년 넘게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김상묵/광주세정아울렛 상인회장/5월 4일 :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살펴야지 기업 편의 제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상권영향평가의 근거는 광주시 조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권영향평가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지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점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연주/전 광주시의원/상권영향평가 조례 발의 :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상생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기)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백화점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에 백화점 신축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
현재보다 4배나 확장된 규모로, 인근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따져보자며 반 년 넘게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김상묵/광주세정아울렛 상인회장/5월 4일 :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살펴야지 기업 편의 제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상권영향평가의 근거는 광주시 조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권영향평가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지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점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연주/전 광주시의원/상권영향평가 조례 발의 :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상생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기)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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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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