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고소전에 짝퉁 판매 논란까지…“구의회가 왜 이래?”

의원이 7명밖에 없는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의회, 좀 이상합니다.

의원들은 편을 나눠 기자회견을 하고, 징계에 이은 고소전·의원직 상실에 검찰 수사까지...

어디냐고요?

대구 중구의회입니다.

■시작은 예산 삭감

2022년 12월, 중구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8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 대부분이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구청 간부 공무원이 예결위원들에게 예산을 깎았다며 욕을 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효린 의원-이경숙 전 의원-권경숙 의원(왼쪽부터)

권경숙·김효린·이경숙 전 의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폭행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고소는 취하한 상태입니다.)

김오성 중구의장-김동현 의원-배태숙 의원(왼쪽부터)

그러자 나머지 김동현·김오성·배태숙·안재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의원들이 4:3으로 갈라진 겁니다.

■ 수의계약 의혹·갑질 논란·징계·의원직 상실까지

‘짝퉁’ 판매로 논란이 되었던 김효린 의원

의원 개인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효린 의원은 최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옷가게를 운영하던 당시 이른바 '짝퉁'을 팔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전시용으로 걸어둔 제품 5점을 단골이 요청해 판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배태숙 의원은 차명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경숙 의원은 8대 때,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자신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갑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효린·이경숙 두 의원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찾아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두 의원은 이로 인해 출석정지 30일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경숙 의원은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거기다 김효린 의원은 SNS에서 비공개 회의를 중계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두 번째 징계 요구서에는 허위 사실이 있다며 김오성 의장과 의회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갑질이 없었고, 자신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3으로 의원들이 갈라진 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피해는 구민 몫

의원들 사이의 내부 갈등과 논란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구민들입니다.

중구의회의 조례 통과율은 60%대로 다른 구·군의회가 90%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조례 통과율이 낮다는 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통과되지 않은 조례가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와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부모의 빚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구청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2명과 반대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여러 법률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가동되고 있는 건데.. (중략) 좋은 거는 맞지만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행정부 지방기초단체 조례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제 의견..." - 중구의회 안재철 의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중구에서 해야 하냐는 의견입니다.

비슷한 논의는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보행안전지킴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모아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중구는 3개 학교가 포함됐습니다.

보행안전지킴이 조례안에 관해 KBS와 인터뷰 중인 배태숙 의원.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에서도 직접 하지 않아도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할 수 있지만, 굳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까지..." -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굳이 조례안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정 활동에 결국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생활 정치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기초의회.

구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1년에 4,0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루는 대구 중구의 1년 예산은 약 3,000억 원 가량 됩니다.

싸움과 일탈 대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기초의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