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北 “위성 발사”, 美 “미사일”…왜?

입력 2023.05.31 (07:21) 수정 2023.05.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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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평화적 우주개발'을 내세워 위성 발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냐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 왔는데요.

왜 이런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지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처음 발사한 뒤 2016년까지 줄곧 자신들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2012년 12월 12일/'은하3호' 발사 뒤 :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대부분 위성이 탑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을 비난했던 국제사회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같기 때문입니다.

추진기관이 달린 비행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린 다음 싣고 간 물체를 분리하는 것까진 같은데, 여기에 위성이 실렸으면 '위성 발사체', 핵 같은 무기를 실으면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꾸준한 인공위성 개발 실험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쌓기 위한 눈속임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벤 카딘/미 상원의원/2016년 2월/'광명성 4호' 발사 뒤 :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늘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서도 위성이라고 둘러대 국제사회에서 면죄부를 받고,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기 들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커지는 모양샙니다.

다만 완전한 탄도미사일을 갖추기 위해선, 위성발사체와 다른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궤도에 머무는 것이 목표인 위성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지상 목표물을 명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무거운 로켓이 탄두부에 멀리 날도록 하기에 충분한 엔진 추력이나 로켓 상단에 탄두를 넣고도 날아오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두 무게나 크기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우려하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2006년부터 유엔 결의안을 통해 수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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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07:21:14
    • 수정2023-05-31 0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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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평화적 우주개발'을 내세워 위성 발사를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아니냐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 왔는데요.

왜 이런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지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처음 발사한 뒤 2016년까지 줄곧 자신들이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2012년 12월 12일/'은하3호' 발사 뒤 :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대부분 위성이 탑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달리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을 비난했던 국제사회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같기 때문입니다.

추진기관이 달린 비행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린 다음 싣고 간 물체를 분리하는 것까진 같은데, 여기에 위성이 실렸으면 '위성 발사체', 핵 같은 무기를 실으면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꾸준한 인공위성 개발 실험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쌓기 위한 눈속임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벤 카딘/미 상원의원/2016년 2월/'광명성 4호' 발사 뒤 :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늘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서도 위성이라고 둘러대 국제사회에서 면죄부를 받고, 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기 들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커지는 모양샙니다.

다만 완전한 탄도미사일을 갖추기 위해선, 위성발사체와 다른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궤도에 머무는 것이 목표인 위성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지상 목표물을 명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무거운 로켓이 탄두부에 멀리 날도록 하기에 충분한 엔진 추력이나 로켓 상단에 탄두를 넣고도 날아오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두 무게나 크기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이런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우려하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2006년부터 유엔 결의안을 통해 수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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