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부채한도 합의안 심사…공화 강경파, ‘매카시 사퇴’ 언급

입력 2023.05.31 (07:29) 수정 2023.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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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대해 미 하원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높이는 대신 일부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소속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상치 않아 내달 4일을 목표로 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하원 운영위는 30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삭감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재무책임법안’이 이른바 ‘엑스 데이트’로 추정되는 내달 5일 이전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하원 운영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 의원과 민주당 소속 4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중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등 2명의 하원의원이 포진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들 의원에다가 때때로 프리덤 코커스와 행동을 같이 하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가세하고,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합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매카시 의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댄 비숍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러나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는 확답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양쪽 모두 정치적 내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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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07:29:28
    • 수정2023-05-31 09:21:08
    국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대해 미 하원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높이는 대신 일부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소속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상치 않아 내달 4일을 목표로 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하원 운영위는 30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삭감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재무책임법안’이 이른바 ‘엑스 데이트’로 추정되는 내달 5일 이전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하원 운영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 의원과 민주당 소속 4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 중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등 2명의 하원의원이 포진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들 의원에다가 때때로 프리덤 코커스와 행동을 같이 하는 토마스 매시 의원이 가세하고,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합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매카시 의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댄 비숍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그러나 매카시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는 확답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양쪽 모두 정치적 내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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