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 유공자법’ 다음 달 정무위 처리 공언…“합당 예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주 유공자법’을 다음달 안에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정문 앞에 자리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단식 농성장을 찾아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등을 만나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조율이 잘 안되는지 세심하게,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면서 “민주당이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농성장을 함께 방문해 다음 정무위 소위가 6월 10일쯤 열릴 것 같다고 전한 뒤 “다음번 소위에서는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민주당) 정무위원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업 특혜다, 수혜자가 입법하는 셀프입법이다, 민주당 의원들 수혜자 있다고 마타도어가 있었다”면서 “사실이 아니고, 수정안을 만들어 특혜로 오해될 만한 건 다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 유공자법은 정무위 1소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상적 성격, 친북적 성격, 폭력적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한쪽만 편드는 것을 걸러내게 시행령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걸러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이런 방향으로 (여당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제안됐던 민주 유공자법은 지난 2020년 9월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