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입력 2023.05.31 (19:54) 수정 2023.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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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 범위가 넓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변호사는 선고 후 “(조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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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 입력 2023-05-31 19:54:00
    • 수정2023-05-31 19:58:01
    사회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 범위가 넓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변호사는 선고 후 “(조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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