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앵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정부가 오늘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데요.

일부에선 혼선과 사각지대 우려도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질병관리청 상황실의 '심각' 표시가 '경계'로 바뀝니다.

내일 0시부터 한 단계 내려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격리 의무 해제입니다.

내일부터는 닷새간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병가 처리 규정 등이 다른 만큼 일부 혼선도 예상됩니다.

[석용재/서울시 강서구 : "권고라고 하면 사실은 회사들 복지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확진으로 결석하더라도 닷새까지는 출석이 인정되고,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동네 병원과 약국에 남아있던 마스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전국에 일곱 군데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치료비와 입원비는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질 때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위기단계 완화로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이 중증 지체장애인은 약 처방도 못 받았습니다.

[서보민/서울시 도봉구 :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보건소는 더 이상 장애인 가정에 방문할 수가 없다고 하셨고. 인력이 줄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의 일상 회복 선언은 허구라며,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