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만 입는데”…교복만 지원

강원도 춘천의 한 중학교 등굣길 모습.

■ 교복이 사라진 등굣길…대부분이 체육복 등교

'학생'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생각 나실텐데요.
실제로 등굣길 풍경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강원도 춘천시의 한 중학교 3곳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같이 체육복 차림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장을 지킨 1시간여 동안 현장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딱 한 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을 붙잡고 취재진은 "왜 교복을 입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학생도 "자발적으로 입은 게 아니라, 학교 끝나고 공적인 일이 있어서 입었고 평소에는 거의 안 입고 체육복을 입는다"고 대답했습니다.

■ 셔츠에 조끼, 넥타이까지…"너무 불편해요."

학생들이 교복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교복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셔츠나 블라우스에 조끼, 넥타이나 리본, 자켓까지 입어야 해 옷의 가짓수도 많습니다. 소재는 신축성도 없어서 빳빳하고 여름엔 통풍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학교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겁니다.

교복 디자인이 촌스럽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복보다 편하고 디자인이 무난한 체육복만 입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감염 우려로 학교 탈의실 대부분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체육복 등교는 일상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불편한 교복 생활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입을 모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정작 지원받은 교복은 입지 않으니, 매일 입어야 하는 체육복을 3~4벌씩은 추가로 사야 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복 지원 예산, 강원도에서만 4년 동안 300억 원… 전국적으로 막대해

문제는 교복이 외면받고 있는 데도 정작 지원은 '교복'에만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관련 조례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로, 지원 대상은 '교복'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

2020년부터 강원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65%를 대고, 강원도는 20%, 각 시·군은 15%를 부담합니다.

올해는 신입생 2만여 명에게 1인당 31만 4천 원씩 교복비가 지원됐습니다. 모두 82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79억 원, 2021년 75억 원, 2022년 78억 원으로 최근 4년 치만 따져도 투입된 금액이 3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교복 무상지원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 해에만 수백 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상 교복의 취지가 비싼 교복 구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돈을 들인 만큼 실효성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강원도교육청 "현장 요구 알지만 당장 개선은 어려워"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개선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조례에 명시된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또, 학교별로 체육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으로 '강원 표준 디자인' 교복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8년 전인 2015년 교복값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편안한 교복을 확대하겠다며 강원 표준 디자인 교복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정장 형태의 교복보다 편안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교복입니다.
결과물은 동복 12종류, 하복 11종류. 당시 가격으로 6만 원에서 13만 원 선으로 저렴했는데요.

문제는 교복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선 옷 소재가 좋지 않아 피부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학생들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기성 교복보다 활동성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실제로, 표준디자인 교복을 채택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260여 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표준디자인 교복을 채택한 학교는 동복 23곳 9%, 하복 36곳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런 표준디자인 교복을 채택한 학교에서도 불편하다며 체육복을 입는 학생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설명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누구를 위한 교복인가요?

첫 보도가 나간 뒤 학부모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몇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ID : tlgj**** 어른들도 정장입고 일하면 힘든데 왜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불편한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편안한 체육복 종류를 교복으로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비싼 교복은 입학 이후 입지 않아요 ID:gunw**** 너무 비싸요. 원단 제품에 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합니다. 어떤 경로로 가격이 정해지는지 그 과정에 부폐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해주시면 학부모에 부담이 확연히 줄지 않을까요? ID:sure**** 중3인 우리 큰 아들 교복 1학년 입학식이랑 특별한 행사 있는 날만 며칠 입고 얼마 전에 졸업 사진 찍는 날 한번 입고 깨끗이 세탁해서 옷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요즘도 계속 체육복만 입고 다닙니다. 그나마 여름 교복은 반 팔·반바지라 동복 교복보다는 많이 입지만 그래도 삼 년 내내 거의 체육복만 입습니다. 5일 내내 입어서 중간에 수요일쯤 한 번씩 빨아서 계속 체육복만 입고 다닙니다. 이럴거면 교복 말고 체육복 지원해주세요. 동복·하복 체육복비용만 각 7~8만 원씩 하는데 그 돈 다 내고 입는 거니까 20만 원대 교복 무상지원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체육복 지원해주세요~ ID:paja**** 교복을 싹 바꿉시다. 누구를 위한 교복인지 원…. 자켓에 남방에 넥타이나 리본, 스커트ㅜㅜ 아이들 활동 좀 자유롭게 해주자고요 ...

네이버 기사 댓글 창 갈무리

먼저, 교복 지원 정책이 누굴 위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복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현 상황이라면, 교복 정책에 대한 첫 단추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기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원금을 필요에 맞게 쓰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조례의 지원 대상 부분을 수정해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편한 교복'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조건 양복 형태의 기성 교복을 고수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복' 형태의 교복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최근들어 일부 지역에는 교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교복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관 기사]
체육복만 입는데…교복만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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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복이 대안?…“안 입기는 마찬가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