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제2공항 기본계획안 사실상 공개 검증 제안

[앵커]

제주도의 검증 없는 제2공항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KBS는 형식적이고, 찬반 의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행정당국의 권한을 공유한 검증으로 시민의견을 듣는 외국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강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다룬 캐나다, 시민들이 전문가 단체에 사업 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의뢰하고, 검증 비용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부담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내실 있는 공청회도 가능했습니다.

[케이스 밀러/원전 공청회 참가자 : "저는 어떤 조직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뉴브런즈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전 사업자 여러분이 빨리 변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더욱 집중하기를 요청합니다."]

정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공람과 찬반 입장만 재확인한 4차례의 경청회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제주도와 비교됩니다.

이에 공감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인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3자가 참여하는 검증 방식을 오영훈 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진희종/제주도 제8기 사회협약위원장 : "전문적인 내용들을 도민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항공수요 예측과 숨골의 환경적 가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서식지 보호와 동굴 분포 가능성, 그리고 군사 공항 전용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제주도가 국토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민 결정권과 기본계획안 등의 검증을 강조해왔던 오영훈 지사는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그 의견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간단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소통해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두 기관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