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조사 착수…단독 조사할 것”

입력 2023.06.01 (10:50) 수정 2023.06.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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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대규모 전담조사단이 오늘 자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6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전수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까지도 모두 채용 비리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선관위는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무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권익위는 퇴직자까지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권익위의 조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이런 점을 유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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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조사 착수…단독 조사할 것”
    • 입력 2023-06-01 10:50:01
    • 수정2023-06-01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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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진 대규모 전담조사단이 오늘 자로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6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전수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까지도 모두 채용 비리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선관위는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무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권익위는 퇴직자까지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권익위의 조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며 “권익위는 이런 점을 유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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