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진료비·건보료 인상 가능성

내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1.9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엔 2.09% 등 최근 3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각각 내년도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약국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6%, 1.7%였습니다.

이날 정해진 수가 인상 폭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 부문에 대한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 재정운영위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습니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1천975억 원 규모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내년 건보료 수준은 오는 8월 쯤 건정심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내는 진료비나 약값의 본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게 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여러 차례 협의에도 의원·약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