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클러스터 고도화…“바이오의약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입력 2023.06.01 (14:12) 수정 2023.06.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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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 세포 배양과 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한곳에 모여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킵니다.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 계획과 관련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 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주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합니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과 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을 통해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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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1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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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 세포 배양과 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한곳에 모여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를 가리킵니다.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 계획과 관련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 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주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합니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과 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온 벤처투자에 민간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을 통해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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