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다시 논의할 때”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오늘(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거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2000년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 50.6％보다 40％ 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6％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히 수원을 떠난 것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려면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는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