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 발령 논란 서울시·행안부 말 살펴보니

[앵커]

어제(31일) 경보 문자 발송을 놓고 불안하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 오발령 논란도 여전한데 그럼 어느쪽 얘기가 맞는 건지, 잘못 된 지점은 어딘지 박경호 기자가 규정과 절차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어제 아침 6시 41분 서울시의 경보 문자가 모든 휴대전화에 큰 소리를 낸 건, 위급 재난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재난문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보낼 수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60데시벨의 큰 소리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만큼 위급재난문자는 공습과 경계, 화생방 등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거나 각 경보를 해제할 때, 규모 6.0이상 국내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민방위 경보는 군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이 발령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군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옹진군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동시에 이 사실을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미수신 지역이란 경보가 발령된 옹진군에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서울시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실무자가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령을 받고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령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군의 요청 없이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셈입니다.

민방위 경보는 위급 문자로 해제해야 하는 규정에도 어긋났습니다.

서울시의 경보 발령 20여 분 뒤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 내용을 '위급 재난문자'로 보냈습니다.

반면 애초 민방위 경보를 내렸던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에야 경보 해제 사실을 일반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총리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일 전 민방공 훈련을 했던 당국의 엇박자에 국민의 불안만 깊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경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