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북이 발사체 반환 요구해도 거부키로…“제재 1718호 적용, 반환 불가”

군 당국이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동체나 그 잔해를 인양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관련 부서들은 어제(1일)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반환 거부가 맞다는 결론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각각 보고한 것으로 오늘(2일) 파악됐습니다.

그 근거로 군 당국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재결의 1718호에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 관련 물자, 기타 대량 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들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양 작전 중인 동체 잔해 일부 역시 이 제재 결의에 해당하며, 향후 추가 수색을 통해 확보할 다른 동체나 부품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그제(5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규정했는데, 이 내용도 반환 거부의 사유 중 하나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적용뿐만 아니라 발사행위 자체도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모든 물건도 당연히 반환하지 않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군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2단 추진체 추정 잔해를 오늘이나 내일 중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ASR-21)을 낮까지 잔해가 가라앉은 해상 일대로 보내, 대형 케이블로 잔해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대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무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