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13년 간 15번 소송해도 양육비 안준 전남편…법 빈틈에 숨는 ‘배드파더’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배드파더'에 대한 검찰의 첫 수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결정을 앞둔 지난달, 13년 간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내놓았단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 감치 명령을 받고도 법의 빈틈을 노리고 잠적해버린 '배드파더'들.

고통은 양육을 이어가는 가족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배드파더'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어도 계속되는 이들의 행태를 [한눈에 이슈]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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