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부채한도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1일 밤 표결”

미국 상원이 하원 문턱을 넘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에 대해 현지시간 1일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로 표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밤 합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절차를 통해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법안 신속 처리에 양당이 합의했다면서, 의원들이 11개 수정안을 제출하지만 모두 부결될 전망이며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의 약속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당일 표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의원 중 한명이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처리를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미 정부가 거론한 디폴트 예상 일자 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 정부가 5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법안이 상원 통과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우려는 해소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 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약속을 확약받지 않는 한 6일까지 상원 절차를 붙들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부채한도 합의안은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