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이 발사체 반환 요구해도 거부키로…인양작업 계속

입력 2023.06.02 (12:01) 수정 2023.06.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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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먼바다에 떨어진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의 잔해 인양 작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인양한 동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우리 군은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금지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와 그 잔해에 대한 인양·수색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군이 동체나 잔해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에 돌려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일) 관련 부서들의 내부 검토를 거쳐, 북한이 추후 반환을 요구해도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군 당국은 이 검토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거부 결정의 가장 큰 근거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입니다.

제재결의 1718호에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 관련 물자, 기타 대량살상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들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현재 인양중인 잔해 뿐 아니라 향후 추가 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다른 동체나 부품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제(5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군 당국은 발사 행위 자체도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군은 오늘도 서해 공해상에서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을 투입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동체 일부를 대형 케이블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작전 지역 일대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잔해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있지만, 이르면 오늘, 적어도 내일까지는 인양 작전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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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북이 발사체 반환 요구해도 거부키로…인양작업 계속
    • 입력 2023-06-02 12:01:24
    • 수정2023-06-02 13:00:06
    뉴스 12
[앵커]

서해 먼바다에 떨어진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의 잔해 인양 작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인양한 동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우리 군은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금지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와 그 잔해에 대한 인양·수색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군이 동체나 잔해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에 돌려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일) 관련 부서들의 내부 검토를 거쳐, 북한이 추후 반환을 요구해도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군 당국은 이 검토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각각 보고했습니다.

거부 결정의 가장 큰 근거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입니다.

제재결의 1718호에는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된 물품이나 부품, 관련 물자, 기타 대량살상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기술들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현재 인양중인 잔해 뿐 아니라 향후 추가 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다른 동체나 부품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제(5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군 당국은 발사 행위 자체도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군은 오늘도 서해 공해상에서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을 투입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동체 일부를 대형 케이블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작전 지역 일대 수중 시야가 좋지 않고 잔해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있지만, 이르면 오늘, 적어도 내일까지는 인양 작전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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