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 받아”…국정조사·권익위 조사는 협조

입력 2023.06.02 (12:07) 수정 2023.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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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권익위의 단독 전수조사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방침을 결국 거부하기로 했네요?

[리포트]

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제 선관위가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이 곧바로 감사 계획을 밝힌 지 이틀만입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에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현직 고위 간부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 4명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넓힌 가족채용 전수조사는 이번 달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오늘 오전 선관위 결정에 앞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감사 기관을 '취사선택'하겠다는 거냐며 선관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당초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외부 기관이 권익위만을 뜻한 거라면 눈 가리고 아웅식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치부가 드러날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세부 계획을 꼼꼼히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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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감사원 감사 안 받아”…국정조사·권익위 조사는 협조
    • 입력 2023-06-02 12:07:49
    • 수정2023-06-02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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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권익위의 단독 전수조사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방침을 결국 거부하기로 했네요?

[리포트]

네,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제 선관위가 자구책을 내놓은 직후, 감사원이 곧바로 감사 계획을 밝힌 지 이틀만입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에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현직 고위 간부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 4명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직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넓힌 가족채용 전수조사는 이번 달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오늘 오전 선관위 결정에 앞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감사 기관을 '취사선택'하겠다는 거냐며 선관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당초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외부 기관이 권익위만을 뜻한 거라면 눈 가리고 아웅식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치부가 드러날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세부 계획을 꼼꼼히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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