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인천은 경보 조치 어떻게 했나…서울 부실 대응 확인

지난달 31일 새벽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뒤 서울시가 내린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감찰에 나섰고 경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실제 경계 경보가 내려졌던 31일 새벽, 백령도가 속한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는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KBS가 당시 두 곳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련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 인천 "중복 전파 필요성 없어 경보 미발령"

당일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였습니다.

행안부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17개 광역 시도에 지령을 전달합니다.

지령 내용은 현재 시각 백령지역에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실제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발령지역 민방위 경보전파 책임자 읍면동 및 전광판 운영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령을 전달받은 인천시 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했다며 해당 지역 중복 전파 필요성이 없음으로 판단돼 경보 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속한 백령·대청 지역에 중앙 경보통제소에서 이미 경보를 발령했으니 인천시에서 중복으로 발령할 필요가 없기에 경보 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일부 (용혜인 의원실 제공)

■ 경기 "관외 지역에 해당해 자체 경보 발령 미검토"

역시 백령·대청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는 어땠을까요?

경기도는 행안부 중앙 경보통제소에서 지령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행안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행안부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와 마찬가지였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행안부가 발령한 지역이 경기도 관외지역에 해당해 자체 경보 발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발령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 통제소에서 발령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다 군부대 전화를 받게 돼 있다"면서 "군 부대 전화를 받은 것도 없었고 미수신 지역이라는 것은 경보 발령했던 지역(백령·대청) 안에서의 미수신 지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발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체 발령하기 위해서는 군 부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답변 일부(용혜인 의원실 제공)

■ 서울만 잘못 해석해 자체 발령...수방사 "발령 요청 없었어"

경기도에선 지역 군 부대장의 요청이 없었기에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서울시는 그런 발령 조건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자체 발령하려면 지역 군 부대장 즉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수방사 관계자는 "수방사가 서울시에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요청한 바 없다"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서울시만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행안부 지령을 잘못 해석한 점이 다른 시도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경계경보를 자체 발령해 서울 시민들에게 혼란을 빚게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명했지만, 긴급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