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완도 ‘사수도 해상 관할권’ 두고 분쟁
입력 2023.06.02 (21:42)
수정 2023.06.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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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사수도의 해상 관할권을 두고 제주도와 완도군간의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 완도군이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허가는 민간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수도는 2005년 북제주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제주 관할로 확인됐지만 해상 경계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 완도군이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허가는 민간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수도는 2005년 북제주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제주 관할로 확인됐지만 해상 경계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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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완도 ‘사수도 해상 관할권’ 두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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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21:42:27
- 수정2023-06-02 22:09:50
천연기념물 사수도의 해상 관할권을 두고 제주도와 완도군간의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 완도군이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허가는 민간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수도는 2005년 북제주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제주 관할로 확인됐지만 해상 경계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 완도군이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허가는 민간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수도는 2005년 북제주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제주 관할로 확인됐지만 해상 경계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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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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