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분신 이후 한 달, 대응 TF 꾸린 민주당…‘법질서’ 강조한 국민의힘

노동절(5월 1일) 당일 분신을 시도해 이튿날 숨진 노동자. 건설노조를 향한 수사가 무리하다고 항의하며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숨진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당시 검찰은 고 양회동 씨를 포함해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에게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양회동 씨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에 유서를 남겨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치에 제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 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고하게 구속된 분들 제발 풀어달라.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많다.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 (고 양회동 씨 유서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4일 고인의 빈소를 찾고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가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수사에 방침을 주고, 그 방침 때문에 과잉 수사로 인해 생긴 일이니 대통령께서 꼭 조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SNS에는 "사람 잡는 정치, 이제 그만하시라"며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해법 대신 '건폭' 운운하며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하는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뒤 이 대표는 유가족 요청으로 30분 동안 면담하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안타깝고, 좋은 분이셨던 것을 알게 됐다"고 위로한 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분신 이후 한 달, 노정 관계 '악화일로'…민주당 '탄압 대응' TF 발족

그 이후, 노조의 저항은 거세졌고 경찰의 대응 또한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16~17일 동안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를 '불법집회'라며 수사에 나선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다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양측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지난 1일엔 경찰이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간부가 머리를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자,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대응한다며 이를 위한 TF를 꾸리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건설노동자 탄압 TF 1차 전체회의, 지난 2일 국회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 탄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양회동 씨를) 갈취 협박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과잉수사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TF는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환경노동·정무·법제사법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해나가고, 필요할 경우 국회 안팎에서 투쟁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 양회동 씨의 죽음 이후 한 달, 민주당이 양 씨의 호소에 응답한 결과물입니다.

■ 국민의힘 "정부·여당, 법질서 확립...비정상정 관행 정상화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지난 2일 국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TF까지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정부·여당의 주장은 노동현장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 시키겠단 것"이라며 "근로자를 법 기준 외에 별도 정부 조치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또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 간부 경찰 진압 과정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언급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며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 강' 노정갈등 속에 여야도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민주노총은 다음 달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