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 권고”…KBS “통합징수는 가장 효율적 징수방식”

입력 2023.06.05 (16:57) 수정 2023.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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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한국방송 KBS는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이 같은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KBS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TV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설명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돼 있으며,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토론에 부친 결과,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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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16:57:13
    • 수정2023-06-05 16:58:34
    정치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한국방송 KBS는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국민토론 결과라며 이 같은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KBS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이 TV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설명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돼 있으며,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토론에 부친 결과,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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