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앵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오늘 TV 수신료 징수 방식 국민토론 결과라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제도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와 산자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간 '투표'했더니, 통합징수 변경이 97%, 5만 6천여 표였다고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절반 이상이 수신료 폐지, 31.5%가 분리징수 의견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채널 선택과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권리가 무시된다는 등의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KBS는 이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징수는 공영방송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징수 방식인 만큼, 홈페이지 의견 수렴 이상의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대부분 선진 국가가 가진 공영방송 제도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만큼 분리징수보다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앞서 국민제안 토론 과정에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재 판단이 생략되는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돼 있고, 절차의 공정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