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 원 선고

[앵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 성명서를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관련해 '아산판 대장동 의혹'이라며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성명서와 달리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박 시장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박 시장이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 결과에서 득표 차가 1,314표에 불과해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재판부에서 오늘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행정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 아산시민연대는 최종 판결 전까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