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추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발행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초 국회에 제출합니다.

앞서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천700억 원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적으로 3천5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난해 본예산은 6천52억 원으로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의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합니다.

발행 지자체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급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