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바리스타 자격 취득”…282억 부당집행 적발

[앵커]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라고 교부금을 줬는데, 280억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교부금으로 교직원들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 증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업체는 창호 면적을 설계서와 다르게 계산해 유리를 20% 덜 사용했습니다.

이 중학교 체육관 역시 설계서보다 유리를 30% 적게 썼는데, 공사비는 약속대로 지급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오류로 안 내도 될 부가세 30억 원을 더 낸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가운데 운영비 3억 7천만 원도 엉뚱하게 쓰였습니다.

예산의 용도는 공동체 인식 개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치킨값 등으로 쓰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사용실태를 점검해 적발한 내용들입니다.

예산 낭비와 잘못된 사용, 편법 집행 등 부당 집행액은 모두 282억 원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천홍/교육부 대변인 :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비위 사실에 대해선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내일 모든 부처 감사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과 교부금 부정 사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