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의사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8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달 중순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현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1인당 적정 환자 수 확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전공의의 수련 및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 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사협회에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6월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정리가 되는 만큼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6~7년 후에 전공 과를 선택하는 만ㄴ큼 의대 의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 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과 복지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