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습니다.

권 교수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