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김진태 “자유의 땅 만들 것”

입력 2023.06.09 (19:24) 수정 2023.06.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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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이틀 뒤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이를 기념해 강원도에선 성대한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쇠를 꽂아주세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입니다.

강원도가 생긴지 628년 만의 일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하객만 2,000여 명.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규제의 땅 강원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제주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특별자치돕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까지만해도 법조항은 달랑 23개.

자칫 행정구역 명칭만 바꾸는 '빈껍데기' 자치도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아 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같은 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해 온 이중삼중의 규제를 극복할 길이 열린 겁니다.

[김진태/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아직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농업과 환경분야의 규제 특례는 3년짜리 시한부 특롑니다.

연장을 하려면, 정부 평가와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 특례와 자치권 확보도 미흡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일요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앞으로 1년 뒤에나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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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9 19:24:12
    • 수정2023-06-09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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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이틀 뒤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이를 기념해 강원도에선 성대한 기념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열쇠를 꽂아주세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도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입니다.

강원도가 생긴지 628년 만의 일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하객만 2,000여 명.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규제의 땅 강원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제주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특별자치돕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까지만해도 법조항은 달랑 23개.

자칫 행정구역 명칭만 바꾸는 '빈껍데기' 자치도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아 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같은 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가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해 온 이중삼중의 규제를 극복할 길이 열린 겁니다.

[김진태/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아직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농업과 환경분야의 규제 특례는 3년짜리 시한부 특롑니다.

연장을 하려면, 정부 평가와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 특례와 자치권 확보도 미흡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일요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앞으로 1년 뒤에나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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