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문화제 또 ‘강제해산’…주최 측 “불법 강제 해산”

입력 2023.06.10 (12:00) 수정 2023.06.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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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벌인 '노숙 문화제'가 지난달에 이어 또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제해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 인근 공원에서 노숙한 뒤 오늘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문화제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짓밟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앞서 '노숙 문화제'는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밤 9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일/서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 "대법원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참가자들이 구호 등을 외치자 경찰이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규정한 건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숙 문화제'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신고 없이 열려왔습니다.

주최 측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문화제가 대통령의 한 마디로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이 이뤄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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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앞 문화제 또 ‘강제해산’…주최 측 “불법 강제 해산”
    • 입력 2023-06-10 12:00:38
    • 수정2023-06-10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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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벌인 '노숙 문화제'가 지난달에 이어 또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제해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 인근 공원에서 노숙한 뒤 오늘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문화제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짓밟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 :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을 저질렀는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앞서 '노숙 문화제'는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밤 9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일/서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 "대법원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참가자들이 구호 등을 외치자 경찰이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규정한 건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숙 문화제'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신고 없이 열려왔습니다.

주최 측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문화제가 대통령의 한 마디로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이며, 구호 제창이 이뤄져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라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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