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오늘 집행정지 심문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유예 결정 심문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엽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시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은 본래 임기 종료 시점인 오는 7월 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검찰의 기소로 한 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른 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