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SNS] 유명 위스키 병 패러디한 ‘개 장난감’…10년 끈 소송 결과는?

유명 위스키 업체와 장난감 회사가 애견용 장난감을 놓고 10년 가까이 이어온 법정 분쟁이 미국에서 화제인데요.

드디어 그 기나긴 분쟁이 막을 내렸는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해당 위스키 병을 패러디한 강아지 장난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현지시간 8일 10여 년 만에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제의 애견용 장난감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장난감 회사는 지난 2013년 잭다니엘 제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위스키 제품의 병 모양과 라벨 문구를 패러디한 애견용 장난감을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잭 다니엘 측은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라며 주장했고 장난감 회사는 이에 맞서면서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선 위스키 회사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2020년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문제의 애견용 장난감이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1조를 들어 기존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SNS'였습니다.